녹색성장국가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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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총장 작성일10-04-30 21:39 조회9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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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책 > 녹색성장 국가전략
법적근거(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 * 제9조)
-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목표ㆍ추진전략ㆍ중점추진과제 등을 포함하는 국가전략을 수립ㆍ시행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 국회 심의 중
-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한 최상위 국가계획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 정책의 기본방향 제시
- 연도별 달성목표, 투자계획, 수행주체 등 실행방안 구체화
- 범부처,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등 국민참여형 국가계획
- 비전
-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
- 3대전략, 10대 정책방향
-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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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 탈석유, 에너지자립 강화
-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 신성장 동력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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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 산업구조의 고도화
- 녹색경제 기반 조성
-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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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국토, 교통의 조성
- 생활의 녹색혁명
-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관리, 탄소정보공개 확대, 국가온실가스 관리시스템구축
* (’09년)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이후 부문별 비용효율적인 감축 전략 추진
- 탄소 순환 운동(Carbon-3R*) 전개, 산림 등의 탄소 흡수원 확대, 남북 그린협력 강화
* Carbon-3R : Reduce, Reuse, Recycle
** 산림 탄소저장량 : (’09)1,452 → (’20)1,854 → (’50)2,465백만 tCO2
에너지 자립도 제고 : (’09)32(e) → (’20)50 → (’50)100%
- 에너지효율화 기술혁신 및 부문별 에너지 수요관리
* 에너지원단위 : (’09)0.317 → (’20)0.233 → (’50)0.101toe/천$ -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촉진 및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 (’09)2.7 → (’20)6.08 → (’50)30% - 원자력 신뢰성 제고 및 원전비중 확대
* 원자력 발전설비 비중 : (’09)24 → (’20)32 → (’50)41% 이상 (적정비중 유지) - 자원개발 전문기업 육성
*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 (’09)7.4 → (’20)31 → (’50)100%
효과적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 지원
- 기후감시·예측능력 향상,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 등
* 기후변화 감시·예측역량 선진화 : (’09)40 → (’20)90 → (’50)100%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대응능력 강화
- 기후변화대응 식량안보 확보
* 친환경농산물생산비율 : (’09)4.5 → (’20)18 → (’50)20% - 4대강 살리기 등 안정적 수자원 확보 관리
* 수자원확보 : (’09)186 → (’20)214 → (’50)222억㎥ - 녹색공간 확충 등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 국가산림자원총량 : (’09)862 → (’20)1,087 → (’50)1,431백만㎥
저탄소 그린 한반도 구현
녹색기술 기술력 제고 및 사업화 촉진
- 녹색기술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
* 녹색기술 세계시장 점유율 : (’09)2 → (’20)10 → (’50)18%
녹색 R&D 투자의 전략적 확대
- 기술·시장변화를 반영, 능동적(Moving Target) 전략 수립
* 녹색기술투자비중 : (’09)16 → (’20)25 → (’50)30%
녹색기술개발 체계 강화
- 녹색 R&D 조정체계 구축, 녹색R&D 거점(Green Core) 조성
녹색기술이전·사업화 촉진, 녹색기술산업 인프라 구축
- 녹색 신기술 실용화, 녹색기술 시험·인증시스템 구축
자원순환형 경제·산업구조 구축
- 자원순환·생산성 제고 및 자원순환산업 성장동력화
* 자원순환율 : (’09)15 → (’20)17.6 → (’50)19.8%
『저탄소 고효율(Doing more with less)』산업구조 구축
- 주력산업 녹색전환 촉진 및 녹색경영체제 확산
* 주력산업 녹색제품 수출비중 : (’09)10 → (’20)22 → (’50)35%
녹색중소기업 육성
- 녹색중소·벤처기업 창업, 컨설팅 지원
* 대·중소기업 파트너십 참여기업 : (’09)685 → (’20)2,900 → (’50)9,000개
친환경 녹색클러스터 육성 및 그린 산업단지 확대
- 그린산업단지 : (’09)5 → (’20)20 → (’50)45개
첨단융합산업 육성
- 방송통신 융합, IT융합기술, 신소재, 바이오 산업 등 첨단융합으로 신성장동력 영역 확대* IT융합산업수출액 : (’09)755 → (’20)1,443 → (’50)3,489억불
고부가 서비스산업 육성
- 식품, 의료, 교육, 관광 산업 등 지원, 고부가 서비스산업 강국으로 도약
* U-헬스이용자비율 : (’09)0.02 → (’20)40.0 → (’50)80.0%
* 소프트웨어수출액 : (’09)58 → (’20)100 → (’50)200억$* MICE관광객유치 : (’09)58 → (’20)320 → (’50)450만명
탄소시장 활성화 및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
- 배출권거래제 도입, 녹색주가지수 개발 등
* 국내 탄소시장 : (’09)준비 → (’20)2 → (’50)5조원 - 녹색기술·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친환경적 세제 개편
- 에너지·자동차세제 개편, 환경친화적 자동차(Green Car) 및 친환경 상품에 대한 세제혜택 등
녹색 일자리 창출 및 핵심녹색기술·산업인력
- 녹색기술자격 인증제, 종합정보DB 등 고용인프라 구축 및 그린 사회적기업 육성
* Green 사회적 기업 : (’09)40 → (’20)500 → (’50)800개 - 녹색기술선도 연구센터, 기후변화대응 대학원 등 육성
개개인의 定住공간 녹색화
- 자원순환형 지역개발, 녹색도시 모델개발 및 조성, 녹색건축물 확대 등
* UN 녹색우수도)10개
생활 속에서 체감 가능한 생태공간 확대
- 보호지역 체계적 관리, 생태하천·녹색림·도시공원 확대
* 보호지역면적 : (’09)10만 → (’20)15만 → (’50)25만ha
그린카ㆍ철도ㆍ자전거 등 녹색교통수단을 활성화하고, 대중교통 중심의 녹색교통ㆍ물류체계구축
- 철도 여객수송 분담률 : (’09)18 → (’20)26 → (’50)30%
-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 : (’09)1.5 → (’20)10 → (’50)20%
녹색성장 교육 확대 및 국민인식 제고
- 녹색성장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초ㆍ중ㆍ고교 녹색성장 관련 교과 선택 비율 : (’09)10 → (’20)30 → (’50)80%
녹색생활의 실천, 녹색소비 활성화에 앞장서는 녹색시민 및 녹색가정 육성ㆍ지원
-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10%를 녹색가구로 육성
* 녹색가구 : (’09)16만 → (’20)150만 → (’50)400만 - 탄소라벨링 인증 제품 및 녹색구매 협약기업 확대
* 탄소라벨링 인증품목 : (’09)50 → (’20)1,000 → (’50)4,000개
우리동네 녹색마을 만들기, 생태관광 활성화
- 녹색마을센터 : (’09)- → (’20)500 → (’50)1,000개
국제사회 기여 및 모범국가 이미지 정립
- 온실가스 감축 노력 추진 및 녹색 ODA 비중 확대
* 녹색 ODA 비중 : (’09)14(e) → (’20)30 → (’50)40% - 녹색성장 관련 국제지수 개선
* 환경성과지수 순위 : (’09)51위 → (’20)20위 → (’50)8위
녹색성장 허브 구축 및 개도국 기후변화대응 지원
- 동아시아 녹색성장 거점 국제기구 가동
* APEC 기후센터 육성, 아시아 산림협력기구(AFoCO) 창설 등 - 기술과 시스템이 집약된 녹색성장 쇼케이스 구축
개도국 기후변화대응 지원
- 기후재난 대응역량 배양 및 녹색성장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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