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녹색성장이 필요한가?-

세계는 현재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의 고갈에 따른 ‘에너지 위기’와 온실가스 배출의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의 ‘환경 위기’에 직면해 있다. 20세기 후반부터 진행된 신흥공업국들의 발 빠른 경제 개발과 세계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는 에너지 자원의 부족과 그에 따른 가격 상승이라는 악재를 만들고 있으며, 세계적 규모의 기후 변화는 예측하기 힘든 기상재해와 삶의 근간인 생태계의 파괴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원 고갈과 기후 변화에 대하여 자유로울 나라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 단계 높은 경제발전과 깨끗한 지구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세계 각국의 공통적인 생각이며, 이미 선진국들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산업 및 기술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는데 집중하고 있다. 여기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 자연을 살린다는 의미에서 환경을 뜻하는 ‘녹색(Green)’을 붙여 ‘녹색산업, 녹색기술’이란 용어가 만들어졌으며 특히, 유럽 연합 등에서는 녹색기술 육성 및 환경 규제를 통하여 자국 산업의 성장, 실업문제 해결 및 새로운 시장을 먼저 차지하려는 노력을 구체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자연을 최대한 살리면서 동시에 그것으로 경제성장을 이루려는 새로운 혁명이 시작되었고 각국은 이를 ‘녹색성장(Green Growth)’이라고 명명(命名)한 것이다.

과거, 산업발달과 경제성장을 위해서 인간은 자연을 한껏 이용했으며 그 과정에서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많은 자연환경이 파괴되었고 그 피해는 부메랑이 되어 고스란히 우리 인간에게 돌아왔다. 이분법적인 사고론자가 아니더라도 경제성장과 환경보존은 대립적인 관계로 생각되었고, 자연히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게 하면서 많은 논란과 딜레마를 야기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세계는 자연환경의 보존이 곧 경제성장이라는 바람직한 방향을 잡았고, 선진국들과 글로벌 기업들이 미래의 세계경제를 주도할 새로운 기회를 찾아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거대한 변화 흐름을 인식한 우리 정부도 시대적 요구에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친환경적인 산업과 기술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겠다는 목표 아래 범국민적인 발전 전략을 내세웠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저탄소․친환경 발전을 뜻하는 새로운 표현으로,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고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루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은 에너지고갈과 환경 파괴의 부작용이 적잖았다. 그러나 녹색성장은 석유, 석탄 대신 태양, 풍력, 조력, 수소와 같은 청정 에너지와 녹색기술을 통해 환경을 지키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성장을 이루는 국가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다. 즉, 녹색성장의 핵심은 경제성장을 추구하되 자원이용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이를 다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에 있다.

-녹색성장은 어떻게 탄생된 것일까?-

‘녹색성장’은 Economist지(2000.1.27)에서 최초로 언급되었으며, 다보스 포럼을 통해 널리 사용되기 시작 ‘아ㆍ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장관회의(’05년)’에서“녹색성장을 위한 서울이니셔티브(SI)”가 채택되어 UN 아ㆍ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등 국제사회에서 그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그 후 OECD 각료회의이사회(’09.6.24) 선언문에 녹색성장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녹색성장(green growth)’을 위해 다른 국가는 지금 무엇을?-

이미 알려진 대로 세계는 지구온난화의 재앙을 두려워하고 있다. 교토 의정서를 위시하여 근래에 자주 국제회의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 요약하면 탄소(CO2)배출을 억제하자는 것이 주제로서 탄소배출량을 상품화하여 국가 간 흥정대상으로까지 논의하는 것 등이다. 물론 세계 정책의 근본도 우리와 다를 바 없으며, 특히 지구의 환경을 지키기 위한 정책은 국경을 초월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성에서는 국가마다 특수한 여건 때문에 각기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