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지구는 녹색바람이

(대한민국과 외국의 녹색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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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 63주년 및 건국 60년 8.15 경축사를 통해 ‘녹색성장 (Green Growth)’을 새로운 60년을 여는 비전의 축으로 제시하면서 일반인들에게 다소 생소한 ‘녹색성장’이란 용어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며 어떤 배경에서 우리의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된 것인가?

-왜 녹색성장이 필요한가?-

세계는 현재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의 고갈에 따른 ‘에너지 위기’와 온실가스 배출의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의 ‘환경 위기’에 직면해 있다. 20세기 후반부터 진행된 신흥공업국들의 발 빠른 경제 개발과 세계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는 에너지 자원의 부족과 그에 따른 가격 상승이라는 악재를 만들고 있으며, 세계적 규모의 기후 변화는 예측하기 힘든 기상재해와 삶의 근간인 생태계의 파괴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원 고갈과 기후 변화에 대하여 자유로울 나라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 단계 높은 경제발전과 깨끗한 지구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세계 각국의 공통적인 생각이며, 이미 선진국들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산업 및 기술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는데 집중하고 있다. 여기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 자연을 살린다는 의미에서 환경을 뜻하는 ‘녹색(Green)’을 붙여 ‘녹색산업, 녹색기술’이란 용어가 만들어졌으며 특히, 유럽 연합 등에서는 녹색기술 육성 및 환경 규제를 통하여 자국 산업의 성장, 실업문제 해결 및 새로운 시장을 먼저 차지하려는 노력을 구체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자연을 최대한 살리면서 동시에 그것으로 경제성장을 이루려는 새로운 혁명이 시작되었고 각국은 이를 ‘녹색성장(Green Growth)’이라고 명명(命名)한 것이다.

과거, 산업발달과 경제성장을 위해서 인간은 자연을 한껏 이용했으며 그 과정에서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많은 자연환경이 파괴되었고 그 피해는 부메랑이 되어 고스란히 우리 인간에게 돌아왔다. 이분법적인 사고론자가 아니더라도 경제성장과 환경보존은 대립적인 관계로 생각되었고, 자연히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게 하면서 많은 논란과 딜레마를 야기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세계는 자연환경의 보존이 곧 경제성장이라는 바람직한 방향을 잡았고, 선진국들과 글로벌 기업들이 미래의 세계경제를 주도할 새로운 기회를 찾아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거대한 변화 흐름을 인식한 우리 정부도 시대적 요구에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친환경적인 산업과 기술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겠다는 목표 아래 범국민적인 발전 전략을 내세웠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저탄소․친환경 발전을 뜻하는 새로운 표현으로,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고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루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은 에너지고갈과 환경 파괴의 부작용이 적잖았다. 그러나 녹색성장은 석유, 석탄 대신 태양, 풍력, 조력, 수소와 같은 청정 에너지와 녹색기술을 통해 환경을 지키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성장을 이루는 국가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다. 즉, 녹색성장의 핵심은 경제성장을 추구하되 자원이용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이를 다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에 있다.

-녹색성장은 어떻게 탄생된 것일까?-

‘녹색성장’은 Economist지(2000.1.27)에서 최초로 언급되었으며, 다보스 포럼을 통해 널리 사용되기 시작 ‘아ㆍ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장관회의(’05년)’에서“녹색성장을 위한 서울이니셔티브(SI)”가 채택되어 UN 아ㆍ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등 국제사회에서 그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그 후 OECD 각료회의이사회(’09.6.24) 선언문에 녹색성장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녹색성장(green growth)’을 위해 다른 국가는 지금 무엇을?-

이미 알려진 대로 세계는 지구온난화의 재앙을 두려워하고 있다. 교토 의정서를 위시하여 근래에 자주 국제회의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 요약하면 탄소(CO2)배출을 억제하자는 것이 주제로서 탄소배출량을 상품화하여 국가 간 흥정대상으로까지 논의하는 것 등이다. 물론 세계 정책의 근본도 우리와 다를 바 없으며, 특히 지구의 환경을 지키기 위한 정책은 국경을 초월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성에서는 국가마다 특수한 여건 때문에 각기 다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녹색성장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녹색강국 진입을 목표로 3대 전략, 10대 정책을 내세운 바 이들의 주된 목표는 바로 지구온난화와 대기오염원이 되는 CO2 배출의 감축이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원이 아직도 화력발전 위주이므로 이 시설을 원자력이나 태양열 에너지 또는 저공해연료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은 생산품의 구조개선으로 오염원을 예방한다는 녹색기술, 녹색산업을 육성하는 것. 그 다음이 의미 그대로 녹화사업의 과학적 체계화로 산림의 녹화, 식단의 건강화, 도심지역의 녹지 확보 등과 일상생활에서의 녹색혁명을 이룬다는 것이다. 결국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저탄소, 친환경이 새로운 성장을 이끌어갈 전략산업임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발전이 가능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이제는 GDP도 녹색 GDP로-

일정 기간(보통 1년) 내에 국내에서 발생한 재화와 용역의 총합계액을 가리키는 GDP는 자연 자원의 고갈을 고려하지 않고 환경 악화 및 그로 인해 인간의 보건과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즉, 삶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되는 자연에 대해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1993년 국제연합(UN)에서 기존의 GDP계정의 보조 형태로 자원 고갈과 환경 훼손을 감안한 녹색GDP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였고, 유럽 일부 국가와 미국 등에서 이 개념을 도입하였다. 일본도 1995년에 처음으로 수질오염과 생태계 파괴 등의 환경 파괴액을 공제한 녹색GDP를 산출하여 발표하였다.

즉, 녹색 GDP란 GDP에서 환경비용, 즉 경제활동으로 발생하는 환경자본 소모분이나 환경 피해액을 제한 나머지를 가리키는 용어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산업부문별 환경투자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된다. 경제와 환경의 상호작용을 거시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사회회계의 한 형태이다. 물론 아직까지 학술적으로 정립되거나 국민계정체계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지만 앞으로는 나라의 경제력의 중요한 지표가 되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