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청장의 '복지 특구 지역'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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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 송병천 기자) 부산 북구청장이 [복지 특구 지역]을 청와대에 요청하는 특이한 일이 일어났다. '복지 특구 지역'이란 처음 듣는 단어라 생소하다. 그 요청 배경을 알면 씁쓸하다. 딱 한 마디로 복지 예산 때문에 북구청 운영이 어렵다는 말이다. 그러니 마치 재난 지역을 선포하는 것처럼 '복지 특구 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다. 원래는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를 찾아다녔지만 실효성 때문에 그만두고 직접 청와대를 두드렸다는 사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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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는 선진 사회로 나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선진의 척도는 단지 돈이 많다는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곳곳에 복지 채널과 그물이 얼마나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지를 통해서 갸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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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말이 없다. 하지만 아무 것도 모르는 필자의 눈에도 어딘지 불안하게 보인다. 애초 '소득주도 성장'도 그렇고, '일자리 예산', 아동복지에서는 '다함께 돌봄'이라는 것이 예산 중복과 실적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인상이다. 실제로 일자리 예산 집행도 흥청망청 이었다는 보도가 나온지 겨우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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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대통령님이 겸손하고 소탈해서 마치 옆집 아저씨처럼 푸근하다. 어려운 사람 사정 봐주고 비리 없앤다고 예상치 못했던 인사도 단행하신 것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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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뭐가 잘못 되었을까? 중국에 가셔서 시진핑이 아닌 일반 중국 식당에서 시민과 같이 식사하시고, 그들과 대화 하시는 모습은 영락 중국 지도자 처럼 보인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최고 수반이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셨을 텐데 국정운영 철학과 겸손이 글로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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