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사회복지 정책대회 성황리에 끝났으나, 미래 선진복지를 향한 갈 길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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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M뉴스 = 조명심 기자)

2019 사회복지 정책대회가 6월 14일(화) 장충실내체육관에서 성대하게 끝났다. 사회복지사가 활동하는 단체만 26개가 참석했다. 주최측 추산으로는 약 5천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물론 참석하지 않은 단체는 이 보다 더 많다는 주

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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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조직위원회는 4대 정책을 발표했다. ▶OECD 국가 평균 사회복지 예산 확보, ▶ 사회복지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사업 민관협치 강화 등이다. 조직위가 발표한 4가지의 특징을 간단하게 말하면 예산, 근로환경, 종사자 권익, 민관의 소통이 부족하거나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대한민국의 사회복지 현장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열악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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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대표가 참석하여 축사했다. 광역지자체장들도 이 대회에 참석하여 많은 박수를 받았다. 특히 제주도지사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참석하는 열의를 보였다. 단체에서 참석한 모 단체장은 "장관을 비롯한 여야당 대표의 축사가 단지 대회에서 제시하는 것을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거나 정치적 행보에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로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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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은 이런 행사를 반긴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자리에서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2019 사회복지정책대회는 이런 점에서 좋은 자리인 셈이다. 사회복지 정책대회는 사회복지사들과 단체들이 주체다. 국내 사회복지사는 백만명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만만치 않다. 단체 역시 그 이름을 헤아릴 수 없을만큼 많다. 여야로서는 당장 내년 총선에서 이들을 무시할 수 없다는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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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자리에 참석하는 정치인들은 여야에 따라 입장이 엇갈린다. 여당은 이런 대회에 참석함으로써 복지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는 반면, 야당 입장에서는 현 정권의 복지 정책에 대한 불만과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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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회가 열린 것은 복지 흐름의 변화와 그것에 대처하는 것에 있다. 과거엔 선별적 내지 제한적 복지였다면 지금은 포괄적 복지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선별적 복지란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등의 저소득층만을 위한 복지였다, 반면 포괄적 복지란 저소득층만이 아닌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는 것을 말한다. 복지는 국민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의 바로미터다. 복지는 피 할 수 없는 국가정책이며, 국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포기할 수 없는, 포기해서도 안된다. 이번 대회를 주최한 대회 관계자는 "2019 사회복지 정책대회는 선진복지 100년 미래를 향한 발돋움이며, 나아가 선진복지는 정치인은 물론이요, 관계 부처 공무원, 사회복지사와 단체,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할 때 가능하다"는 말로 앞으로 이 대회의 관심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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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직위에 따르면 "사회복지정책대회는 2019년 처음 여는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이 대회가 단체 이기주의나 정치적 행보가 아닌 미래 복지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려는 목적으로 계획되었다"며 "이번 대회는 가장시급한 4가지 만을 제시했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따라서 이 대회는 금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는 포부와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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