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권리!
【ONM뉴스 송요엘 기자 = 경북】
인권의 시대다. 말만 하면 '인권(human right)'운운한다. 심지어 범죄자들 조차도 인권을 챙긴다. 인권이란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 인종, 종교, 성별, 환경에 상관없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다. 이 권리를 하늘에서 주었다고 해서 천부인권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런데 유독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부류가 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이 그들이다. 지역아동센터는 전국에 약 4,200개, 이용아동은 약 10만여명에 달한다. 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심각한 차별과 인권을 침해 받고 있다. 현 정부의 아동돌봄 기조는 이원화, 즉 저소득층과 일반아동으로 나뉘어 있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 차상위, 한 부모, 다문화, 조손 가정 등의 아동만 이용하는 시설로 정부가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반면 저소득층의 아동을 제외한 일반아동은 온종일 돌봄이나 다함께 돌봄으로 흡수하겠다는 논리다.
겉으로 보면 국가에서 아동 돌봄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 심각한 인권을 침해하는 요인들이 숨겨져 있다. 일단 아동을 일반아동이니 저소득층 아동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문제요, 나아가 심각한 인권침해다. 이유는 간단하다. 만약 지역아동센터를 저소득층의 아동만 이용하게 하면 일반아동에 비해 상대적인 낙인감을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역아동센터의 출발이 저소득층의 아동을 위한 것이었다는 정부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지역아동센터의 출발은 저소득층만을 위한 것이 아닌 국가가 아동 돌봄을 방치하는 빈 자리를 메우기 위해 자발적으로 시작되었을 뿐이다.
▶ 아동인권 권리헌장
첫 째, 아동은 생명을 존중받아야 하며 부모와 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둘 째,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셋 째, 아동은 출신, 성별, 언어, 인종, 종교, 사회 경제적 배경, 학력, 연령,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넷 째, 아동은 개인적인 생활이 부당하게 공개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다섯째,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등을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
여섯째, 아동은 자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일곱째, 아동은 자유롭게 상상하고 도전하며 창의적으로 활동하고 자신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여덟째,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누리며 다양한 놀이와 오락, 문화, 예술 활동에 자유롭고 즐겁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
아홉째, 아동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이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위의 아동인권 권리헌장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온종일 돌봄을 비롯한 아동돌봄 정책은 아동인권 권리헌장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임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방과후 교실, 아동 돌봄 정책이 아동 복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도라면 일반아동과 저소득층으로 구분하는 행위는 모순이다. 왜냐하면 아동의 차별성을 조장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데 국가가 적극 나서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 돼지도 권리가 있다
동물도 자신의 권리를 선언하는 시대다. 과거 같으면 동물 학대하는 것쯤 아무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요즘엔 세상이 달라졌다. 길고양이 죽였다고 구속되고 실형까지 사는 시대다.
조금 있으면 개미도 자기 권리를 내세우고 나설 태세다. 그 때가 되면 걸어 갈 때 발 밑을 조심해야 한다. 만의 하나 개미나 다른 벌레라도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세하게 봐야 한다. 그래야 볼 수 있다. 생명이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짐승 보다 못한 사람은 없다. 비록 그가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말이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더 이상 인권을 침해 받지 않도록 정부는 아동돌봄 정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다른 누구도 아닌 오히려 국가가 나서서 '한 번 가난은 영원한 가난'이라는 낙인을 찍는 것은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요, 이런 행위는 조선 시대에 노예나 미국 서부시대의 목장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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