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를 차별하는 정부의 아동돌봄정책 문제없나?

(ONMNEWS 조명심기자 = 경북)

지역아동센터를 차별하는 정책만을 고집하는 문재인 정권의 아동복지 정책의 방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온종일 돌봄을 포함한 방과후 교실 추진은 출산률 최저치를 기록한 지금 바닥으로 떨어진 인구 증가와 일자리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얄팍한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매년 떨어지는 출산률 저하를 저지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유인책으로 정부가 출산과 함께 아동돌봄에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는 비판할 생각이 없다. 단지 그 정책에 지역아동센터를 외면하고 배격하는 것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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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는 2000년 이전부터 정부조차 외면했던 아동복지의 핵심축을 이루었던 민간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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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잠자코 있던 정부가 왜 이제와서 지역아동센터가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느니 떠드는 것인지 쉽사리 이해가 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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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이 공공성 부분이다. 공공성(公共性)이란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사회 구성원 전체에 관한 성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부가 새삼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떠드는 것은 지역아동센터가 개인 및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겨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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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공성 운운하며 지역아동센터를 마치 개인 영리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정부가 손도 대지 못하던 아동복지 사업을 개인, 혹은 민간

단체가 순수 봉사차원에서 시작했던 공(功)을 깍아내리는 행위다. 또한 정부의 개입없이 운영하고 있던 '공부방'을 2004년 법제화 한 것은 지역아동센터의 모든 운영을 정부가 지도 감독하며 책임지겠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한 것이다. 현정권에서 시행하는 온종일 돌봄을 비롯한 각종 돌봄정책은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없던 파렴치한 행위로 지역아동센터를 압박하고 말살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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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공성을 말하지 말고, 차라리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옳다. 지역아동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급식비, 후원비의 깨끗한 사용을 요구하는 것이 낫다. 하지만 이것 역시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수시로 하는 지도와 감독, 그리고 회계장부의 전산처리 등은 이미 지역아동센터의 투명성을 어느 정도 확보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어떤 단체나, 조직이든 비리나 부정부패는 있기 마련이다. 기업의 비자금 운영이나, 분식회계, 복지기관의 부정 수급, 그리고 경찰, 검찰 등의 권력기관은 물론이요, 행정 공무원이 관련된 뇌물수수 등은 흔한 사건이 아니다. 최근 불거진 버닝썬 사건 역시 그 뒤에 경찰총장이라고 알려진 경찰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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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역시 운영상, 혹은 급식비의 비리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 전국 4,200개소나 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관리가 안되는 부분이 일어나고 있다. 잘못을 저지른 그들의 잘못을 두둔할 생각은 없다. 이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역시 냉정한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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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 이후, 15년이 흘렀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은 아직도 비현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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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비와 인건비가 분리되지 않은 것.

■ 운영비로 지급해도 좋을 예산을 인센티브화 한 것,

■ 예산 인상을 물가상승률에 맞춘 것,

■ 정부 정책이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 것.

■ 문재인 정부 가 추진하는 온종일 돌봄과의 형평성 문제 등 지적할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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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지원과 감독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좀 더 효율적이고 안정되게 하리라는 기대를 갖게 할 만하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국가가 지역아동센터를 배격하는 요소들이 하나 둘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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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지역아동센터 노후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기능보강자금으로 책정된 환경개선 자금조차 지역아동센터를 옭죄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환경개선자금은 법인의 경우는 4천만원, 개인시설은 1천만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공사는 자활기업이 독점하는 까닭에 다른 업체에서 받은 견적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공사비와 공사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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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금액도 비교 견적을 통해 가성비 대비 꼼꼼한 공사를 받는 것이 상식이지만 유독 환경개선자금에는 독점성을 띠고 있어 불편하다는 것이 현장의 지적이다. 물론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려는 의도가 있기는 하나 이 사업 자체가 지역아동센터를 위한 것인지, 사회적 기업을 위한 것인지 그의 의도가 모호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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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아동복지를 이원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온종일 돌봄을 비롯한 방과후 교실은 일반아동으로,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만을 위한 개념으로 몰고 가려는 것이다. 이론은 그럴 듯 하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동의 인권문제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아동사이에서 자신이 사는 집의 크기, 부모의 신분 등에 따라 마치 이조시대에서나 볼 수 있는 계급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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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를 개척하고 우주으 부동산까지 매매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아동들의 낙인감을 고려하지 못한 정부으 아동복지정책은 이미 실패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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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금이라도 아동돌봄이라는 큰 틀에서 온종일 돌봄과 지역아동센터를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상생의 정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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