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 대책 아닌, 대책 없는 대책.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후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벌써 8번째 내놓은 대책으로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9,13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주택담보 대출을 강화하여 돈줄을 막아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발상이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다주택자를 노린 것에 할 말은 없지만 그에 따른 후유증이 만만치 않으리라는 전망이다.

무주택자가 자기 집 장만을 위한 대출을 받는 과정이 어렵고,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빈대 한 마리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운다'는 말처럼 투기 억제를 위한 정책이

급한 불 끄기 형식의 졸속 정책이 아닌 좀 더 심도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송요엘 gccaiger@onmnews.com